불구속구공판 뜻 성범죄재판 준비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불구속구공판 뜻 성범죄재판 준비하는 방법

불구속구공판 뜻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뜻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구속구공판, 성범죄재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불구속구속 뜻, 성범죄재판을 검색하시는 분이라면 법원으로부터 공판 기일을 통지받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을 테니까요.

구속 여부가 걱정되시거나 '무죄'로 사건 결과가 뒤바뀌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성범죄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집행유예

✅ 무죄

✅ 벌금형

✅ 기소유예 多

저는 11년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재판에서 집행유예, 무죄로 마무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물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한 경험도 많고요. 이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불구속구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저에게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성범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 봐야 할 것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 방법, 시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고 검찰 단계로 송치된 사건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 불구속구공판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는지?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재범 방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강조했는지?
개인 양형 사유를 제대로 주장했는지?

지금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높은 확률로 위 3가지 전부 해당되지 않거나 1~2가지만 해당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는 위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재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설마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는 지금 상황에서 직접 준비하려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② 불구속구공판 진행 절차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범죄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와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 양식을 받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 必)

재판에서 무죄 혹은 낮은 형량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 과정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유죄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증거가 담겨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형량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도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재판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결정되거나 무죄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공판심리 의견서를 통해 반박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성범죄재판 앞두고 실수하는 것

형량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시도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도소 수감을 희망하시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피고인의 가족분께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불리하게 작용돼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반성문·탄원서 제출, 개인 양형자료를 준비/제출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더라도 7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요.

형사 사건은 절차가 진행될수록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니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재판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 또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