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기소유예 - 초범, 현행범, 상습범

몰카는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몰카 기소유예 상황별 처벌수위

1.1. 초범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데 고려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어떤 주장으로, 어떤 증거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데에는 주로 

• 범행의 경중

• 피해자 수

• 피해 정도

• 재범 방지 의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몰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진행 과정 중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보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최적의, 최선의 맞춤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상습범

몰카를 상습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되고 수사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더라도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이 드러난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몰카 기소유예에 실패하여 유죄 판결이 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범이라는 것까지 인정된다면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습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몰카 기소유예 가능성

2.1. 현행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행범으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첫 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법리적 관점에서 오류가 없는 진술을 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이라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라면,

✓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지

✓ 다음 조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성범죄 분야를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입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 상황에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2. 대응방법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건의 자세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들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다면 특별감경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탄원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동료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안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대한 준비된 양형자료로 검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