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사촌동생 성범죄 아드님이 연루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사촌이 우리 아들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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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절대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글을 눌러서 들어오신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정말 착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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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어디에다 말할 수도 없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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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침착하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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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아드님이 억울하게 사촌 동생 성추행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2) 범행을 저질렀지만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대응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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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글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가정해서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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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지금부터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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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인 제가 사촌동생추행에 연루된 아드님의 구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끼린데 처벌이 된다고요? 실수로 그런 거래요 우리 아들은

이 경우라면 아드님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처벌 당연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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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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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사촌동생이 예민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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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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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든, 의도치 않았든 사촌동생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든 중요한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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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며 그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아드님은 친족성추행 처벌받을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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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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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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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되는 형이 5년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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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즉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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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가능, 3년 이상의 법정형일 때는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되는 형을 3년 이하로 줄인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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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도 아닌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생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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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은 진짜 억울하대요. 그런 적 없다는데 합의금 뜯어내려는 수작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억울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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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아드님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죄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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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는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면 정말 억울하더라도 처벌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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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셔야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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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은 변호사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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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펴보시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무죄 입증의 논리로 사용할 건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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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무죄 입증을 위해 사용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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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른 증거가 추가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친족성추행 제일 고통스러운 건 자녀분 본인 일 겁니다.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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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그것도 사촌을 추행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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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들 볼 면목도 없네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부모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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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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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죄이든 무죄이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로도 큰 충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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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괴로운 것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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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행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아직 20대인 자녀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위험한 사안입니다.

자녀분들이 믿을 곳은 우리 부모님들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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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이라는 사안이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곳은 우리 부모님뿐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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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러분의 부끄러움, 괴로움은 잠시 접어두시고 자녀분에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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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대처를 하시느냐에 따라 자녀분이 받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미래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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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은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