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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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성범죄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성범죄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는 방법이 궁금한 분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이라면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을 테니까요. 오늘 글에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담겨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정하셨죠?
성범죄기소유예는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형사 처벌, 보안처분도 뒤따르지 않으니까요.
만일 무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관련 법리, 유사한 판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니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목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0년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은 집행유예로 이끌어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과 실력이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기소유예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 답변은 늘 한결같은데요. 바로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여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① 수사에 협조했는지 ②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③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성범죄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성범죄기소유예 어려운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처했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거나 증거가 확실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면 구속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찜질방에서 성추행 고소 당한 사건,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소개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혼자 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하여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여성은 자리를 피했고 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과 찜질방 cctv를 확인하였는데요.
cctv 영상에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의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혐의가 확실했기에 최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혐의 인정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가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처벌불원서 제출 → 저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현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했거나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혹은 약식기소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집/주장하였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성추행 고소를 당해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