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초범 강제추행과의 차이 및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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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의뢰인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퇴근길 버스에서 공밀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버스에서 사람에게 밀려 여성의 가슴을 만진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워터파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공밀추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밀추초범이면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선처 받을 수 있죠? 와 같은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밀추초범이라고 하여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잡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풀리고, 공연이 많아지고 회식이 많아지면서 공밀추에 대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공밀추초범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요청해 주세요.
1. 공밀추 처벌 수준은? 강제추행죄는 적용되는가
공밀추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라하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클럽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밀추 혐의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을 본다면 다소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합의금이 벌금보다 더 센데, 그냥 벌금 낼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그리고 보안처분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제한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도 적용되나요?
공밀추는 형법상에서 강제추행죄를 보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처벌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형량 혹은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하면 예고 없이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신체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협박 또는 폭행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행할 경우 피해자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밀추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응방안
추행은 억울하게 연루되셔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고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만약 고의성 없이 사람에게 밀려서 혹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짓으로 인해 공밀추초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절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벗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찰조사 참석 전 시뮬레이션부터 경찰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대응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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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밀추초범 혐의가 확실한 경우 대응방안
반대로 CCTV증거 혹은 증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재범확률이 낮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하기 위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느냐 벌금형 혹은 실형을 받느냐에 차이가 나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혼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통한 경찰조사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까지 적절히 이루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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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공밀추초범이 억울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적절한 대응책과, 최신 판례 법리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면 동주를 찾아주세요.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