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형량 - 징역형, 벌금형, 보안처분

1. 버스 성추행 형량

1.1. 처벌기준

버스에서의 성추행은 주로 두 가지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하 공밀추)는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강제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군중에 밀려 의도치 않게 추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때 자칫 공밀추 혐의로 신고되어 누명을 쓰게될 수 있는데요,

현행범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당혹감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하고 빨리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종종 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보다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에 설득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버스 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조사 받게 되었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 처벌수위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혼잡하고 밀집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추행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압적으로 추행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도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밀추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비해 기본 형량은 낮지만 비교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혐의의 적용을 받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부터 선처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법리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처가 늦을수록, 사건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에

성범죄 분야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버스 성추행 신고시 대처

2.1. 경찰조사 참석 유의사항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이 사실이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앞으로의 전체 수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거나 모순이 있는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과정에 대비하여 의뢰인 분께 예상 질문 내용을 제공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 조사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신문이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분야에의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2.2. 보안처분 방어전략

버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만 받아도 기본적으로 함께 부과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의 경력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클럽, 술자리,직장생활 등 여러 상황에서의 성범죄 사건에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적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