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성범죄 - 동종범죄, 다시 집행유예 선고

자주묻는질문(FAQ)

Q1.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 처분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한 범죄라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성범죄 사건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는 범죄라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거나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예상 처분을 파악한 후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1:1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의뢰인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아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Q2. 집행유예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꼭 동종범죄에만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새로운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기존의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어 두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즉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성범죄로 인한 처분이었다면 동종범죄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판단될 것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처분이 선처에 해당되는 처분이었다면 이제는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후속 범죄의 범행, 판결, 확정이 모두 완료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새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믿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장에 서게 된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테니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상황,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사건의 죄질이 나쁘거나 법률의 규정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는 세부 정황에 의해서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과 조력을 받아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책의 확인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