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사건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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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실제 성공사례 | ||
강제추행, 6개월간 지속적인 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벌금 400만원 방어 성공 | ||
강제추행, 안양 버스 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강제추행, 직장 성추행 경찰조사 초기 대응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제가 속해 있는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번 확실한 조력을 위하여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관련 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거라면 안양에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안양 경찰조사 대응에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도 안양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가 있는데요,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초기 대응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오늘은 사례와 함께 경찰조사 대응부터 피해자합의, 양형사유 등 선처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찾아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글 20개 이상 읽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법리 해석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상담 요청해주세요.
적절한 대응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 ㄱ씨는 취미로 사이클을 타며 안양 사이클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한 여성분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여성은 2차까지 함께 이동했고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여성은 조금 얇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에 성범죄가 될 인식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ㄱ씨 사건에서의 파악해야 할 쟁점
위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ㄱ씨의 강제추행은 가게 CCTV에 정확히 포착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ㄱ씨가 술에 취한 관계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는데요,
사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만큼 다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기에 합의 대응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보안처분 :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등록,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 처분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추행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찰조사 대응 및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대응
사건 초기부터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덕분에 철저한 경찰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기억을 최대한 살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심리상태가 불안하였던 의뢰인을 위해 안양 경찰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말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유도신문을 막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대행
처음에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웠는데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의뢰인이 직접 접근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양형 사유 검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자필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로 대응 성공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보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불안해 하셨던 의뢰인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경찰조사 대응만 잘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초기 골든타임을 지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자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