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범 만약 합동강간이 발생하였다면 큰일 난 겁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입니다.

​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더욱 많은 의뢰인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

강간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합동강간을 저지른 경우라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그러나 대응책에 따라 다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공범, 합동강간에 대해 대응방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

그 전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강간공범 또한 마찬가지이죠.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을 지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1. 공범 특수강간죄 적용 처벌 수준은?

*특수강간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먼저 특수강간죄는 2명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그리고 기타 흉기 혹은 도구를 활용하여 상대를 위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강간공범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이 강간을 저지를 상황에서,

본인은 주도적이 아닌 상황이거나 단순 미수에 그쳤을 상황이라 생각 듭니다.

​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강간공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연루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범이라면 선처를 노려볼 순 있습니다.

​

또한 상대에 비해 행위 정도가 덜 한 경우에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도 주도적으로 한 사람과 이를 말린 사람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순 없겠죠.

​

다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행동하셔야 합니다.

​

2. 공범 혐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 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요소에서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접촉한다면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발바니다.

​

또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초범, 선처가능성, 처벌불원서, 죄질, 당시 정확한 정황 등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현명한 대응 이루시길 바랍니다.

​

3. 강간공범으로 연루된 20대 남성 구제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은 상태로 2차까지 이어졌습니다. 2차에서 학창시절 친했던 여성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연락처를 공유하고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여성이 갑작스럽게 대중교통이 없다며 전화가 왔고, 집에서 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임 장소에서 의뢰인의 집이 가까웠기에 다른 친구도 의뢰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셋은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 날 여성이 의뢰인과 친구를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의뢰인에게 사건 정황에 대해 면밀히 듣고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여성이 한 차례 저항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친구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행위를 하였기에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 한 두 차례 친구를 말리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켜주려 한 사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낸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양형 자료를 검토하여 선처를 호소한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성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골든타임이란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을 말합니다.

​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마지막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