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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20대 성범죄 경찰서출석요구받고 급하게 전달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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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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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받았는데요..

성폭행 합의금 빨리 전달해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성폭행 가해자 당사자 또는 부모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 사건에 연루는 되었고,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성폭행합의금 전달이 선처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성폭행합의금 전달이

선처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급하게 전달하시다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황금 같은 20대를 지키려면,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시려면 정말 신중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오늘 글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조원진은 10년 차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하루에 약 3시간씩 10년 동안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저 조원진은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아래 글을 읽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닥친 큰 위기의 순간에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하니 그만큼 저도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글에서 본격적으로 강간 합의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의미부터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합의금이

중요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액수가 크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찾아보신 것처럼 합의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데, 합의금이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액수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금액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감정선 파악, 신중한 접근

2. 진지한 반성과 사과 지속적으로 전달

3. 금전 전달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지 보여줄 것.

크게는 이 세 가지가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조원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감정선 파악, 신중한 접근


이 부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일인데요.

입장을 바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성범죄의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한다면, 쉽게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끝까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에 차있을 수 박에 없습니다.

저 조원진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피해자의 감정선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합의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어떤 말과 태도로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2. 진지한 반성과 사과 지속적으로 전달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이 상황에 대입한다면 여러분이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전달한다면 피해자의 마음도 결국에는 누그러지고 합의 제안에 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은 형사처벌 감형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금전 전달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지 보여줄 것.


금전 전달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신과 치료, 성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피해자에게 제안한다면 피해자도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하고 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받고 급하게 전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고 급하게 성폭행합의금을 전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은 결과는 저 조원진이 가져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출석전에 변호사와 상담받기

2. 변호사와 상담 진행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

3. 선처를 위한 전략, 대비 세우기(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진술 대비 등)


* 혹시나 직접 합의를 하시려는 분은 당장 멈춰주세요.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대로만 하시면 20대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당사자분들 혹은 부모님의 자녀분들 선처의 결과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서출석요구 전화받으신 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