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성폭력신고 받고 변호사 찾으시는 대학생 자녀둔 부모님들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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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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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학생 아들 성폭력신고 당했다는데요.

진짜 억울하다는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를 10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변호사가 저 조원진입니다.

과거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에서 변호인으로 일을 하던 시절부터 쭉 경험을 쌓아, 지금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청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고, 누구보다 해결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들 저를 믿으시고 사건을 맡기시면 아드님이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必生卽死 必死卽生)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배 단 13척만을 가지고 나가 병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조원진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 한 명 한 명 사건에 임할 때 이런 자세로 임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선처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저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억울함을 입증한다는 말인데요.

저의 강한 의지가 이 글에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저 조원진의 사건 해결 의지를 느끼시고 지금부터 자녀분의 선처를 위해 저와 함께 제대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성폭력신고 당하신 분이 아셔야 할 것



제 아들은 정말 억울하대요.

강제로 성폭행한 적 없다는데..

경찰한테 가서 억울한 거 잘 말하면 되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자녀분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평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의 현실은 피해자가 중심입니다.

왜 피해자가 중심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고소,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제 대법원이 판례에서 말한 입장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최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말하니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무조건 자녀분에게 불리한 입장입니다.

억울함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홀로 나가셨다간 불리한 진술만 늘어놓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그리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출석 전에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할 건지 고민하시고 대비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절차는 성폭력변호사 저 조원진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성폭력신고 결백함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해야 결백함 입증할 수 있나요?

우리 아들 아직 대학생인데 걱정됩니다…


10년 차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백함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결백함은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끝내 처벌을 받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요.

그만큼 증거수집은 필수입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아래 증거들을 결백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 증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소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 사건 현장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홈캠 등 영상 자료

  • 카드 결제 내역, 인터넷 사용 기록 수집

  • 목격자 진술 확보

특히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의 경우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구축하냐도 중요합니다.

결국 법률문제는 수사기관과의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결백함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자녀분의 억울한 성폭력신고 제가 제대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저 조원진과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이제 대학생인데 혹시 잘못될까 봐 너무 겁납니다.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저 조원진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 조원진과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모님까지 당황하시고 힘든 모습을 보이신다면 사건에 당사자로 연루된 자녀분께서는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고 힘써주세요. 저 조원진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