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구공판 대비 청년 맞춤식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준강간으로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기소된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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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검찰 수사 선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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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이제 법원이 판단을 받게 되는 정말 본격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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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결과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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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변호사로서 준강간죄 구공판 대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와 더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구공판 대비 청년 맞춤식 전략 아래와 같습니다.

20대 성범죄라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물론 다릅니다. 저는 오직 의뢰인의 사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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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20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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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취업에 영향이 가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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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수천 명의 의뢰인 분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20대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위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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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1)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2)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반드시 면제받게 해드리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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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목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결한 사례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준강간죄 구공판 조력 사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0대 청년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2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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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길어지자 식당 마감시간이 되었고, 당시 여자친구와 투룸에서 동거 중이었던 의뢰인은 동아리 친구들을 데리고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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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a 씨는 잠을 자기 위해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먼저 취한 여자 동기가 잠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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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잠에서 깬 다음 본인이 성적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준강간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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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던 a 씨는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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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장한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의 범행은 확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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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당시 의뢰인의 집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었기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침실에 의뢰인이 출입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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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의뢰인이 받게 된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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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선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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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본인이 자는 틈을 노려 강간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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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1) 의뢰인 또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던 점, 2)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심지어 본인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것은 고의가 절대 없었다는 것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합의에 응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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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해결을 해온 저의 노하우로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 준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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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수감을 면할 수 있었고, 교육직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처분이 될 수 있었던 보안처분도 면제받음으로써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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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공무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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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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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의뢰인 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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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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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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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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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안이라도 청년 성범죄 가해자만을 위해 10년여 동안 일해온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선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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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