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현행범 체포|유치장 수감부터 변호사 동행까지 실형 피하는 전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성추행 현행범 체포되면 유치장 수감·조사·진술이 즉시 시작됩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실형과 신상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면? 유치장 수감 직후부터의 전문 변호사 개입은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유치장에 바로 수감되나요? |
Q2. 유치장 수감 중 변호사 접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Q3. 경찰조사에는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
Q1.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유치장에 바로 수감되나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즉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이 시점부터 체계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체자유가 제한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의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단계별 대응 전략 요약
단계 | 대응 포인트 |
체포 직후 | 변호사 접견 요청 가능 → 진술 전, 말 조심.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 |
체포 후 1~12시간 이내 |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 시도 → 조사 전, 변호사 선임해 진술 전략 수립 필수 |
체포 후 12~36시간 이내 | 구속영장 기각 시 석방, 발부 시 구속수감 → 이때 변호인의 의견서와 진술 방어 논리 필수 |
체포 후 48시간 도달 시점 | 별도 영장 없이는 더 이상 수감 불가 |
체포 직후,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파악한 후 법적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2. 유치장 수감 중 변호사 접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치장 수감 중이라도 변호사 접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초기 48시간 내에는 긴급수사 사유로 제한 가능
접견 요청 시 유치장 내 변호인 접견실을 통해 1:1 대화 진행 가능
초기 접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지하철 출근길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추행을 인정했고,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수사기록 신속 확보 및 의뢰인 진술 전체 분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사전 이수
양형자료 및 반성문 정리 → 선고유예 기준 충족 자료 제출
Q3. 경찰조사에는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리한 발언이 진술서에 그대로 기록되며, 이는 추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일상적인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조차, 법적 해석 없이 진술될 경우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진술 간 충돌 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은 결국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합니다.
셋째, 수사관의 질문에 법률적 검토 없이 응답하게 되는 것 자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말 한마디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고, 이는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방어가 불가능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의도로 진술했는지를 넘어 의뢰인의 발언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면,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조사의 흐름을 통제하고, 불리한 질문에 즉각 제지 가능
진술 전후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방향에 영향 가능
조사 종료 후 진술 요지 확인 및 이의 제기 가능
경찰조사 단계에서만 적절히 조치를 취해도 검찰,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수사 방향은 빠르게 정해집니다.
경찰은 유치장 수감과 동시에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에 착수하며, 이때 법적 조력 없이 임의 대응하면 실형, 벌금형은 물론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장 접견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1:1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꿔 불명예와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