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장부단속｜성매매 혐의 입증 기준과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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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오피스텔 장부단속에 걸렸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부 내용만으로 처벌 가능한지, 입증 기준은 무엇인지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오피스텔 장부단속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Q2. 장부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될 수 있나요?

Q3. 실제 오피스텔 장부단속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간 사례는?

오피스텔 장부단속이란 경찰이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에 남아있는 출입기록, 현금 거래 내역, 예약장부 등을 확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이용이라도 업소에는 이용자들의 정보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최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장부만 확보된 상태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장부만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장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장부 외에도 여러가지 증거 자료들을 대조한 후,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후일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가담한 ‘이용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도, 진술 과정에서의 태도나 발언 내용에 따라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만 이용한 것도 아닐텐데..’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단독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자료나 정황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이미 수집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조사에 응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유도질문이나 압박 수사에 의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평 소재 마사지샵을 약 6차례 이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의심 혐의로 단속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주의 조력
- 경찰조사 전 변호인 미팅을 통해 진술 전략과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대비
- 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
- 가족들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제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음)

오피스텔 장부 단속은 단순 참고인 진술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 다수는 "조사에 응했을 뿐인데 입건됐다"는 전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부단속 적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