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단순 오해였는데 유죄라고? '이때'가 방어 골든타임

사내 성추행, 직장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위력 인정 시 실형·신상정보 등록·해고 위험까지 현실화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사내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의뢰인이 피해자 측보다 업무상 우위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위력’이었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업무상 위력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

Q2. 격려 차원에서의 접촉이었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접촉의 ‘의도’가 격려였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3가지 기준이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업무상 관계·위력 여부

•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 객관적 상황과 접촉의 부위·정도

따라서, 격려의 목적이었더라도, 1회성 접촉이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거나, 접촉 부위·형태가 업무적 상황과 무관한 신체 부위일 경우에는 추행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사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 경찰조사에서 하는 1차 진술이 형량,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나아가 회사 내부 징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첫 단추입니다.

다만, 1차 진술 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도 

일부 회사의 경우 피해자측과 즉시 분리되어 사과를 전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차 진술의 준비와 더불어 CCTV, 메시지, 주변 진술 등 다방면의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휴대폰·PC 내 메시지 대화 내용 점검

•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접촉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 평소 관계가 원만했음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진술

더불어,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을 진행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억울함을 벗고, 커리어까지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사내 성추행은 단순 사과나 인사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 신상정보 등록 + 직장 퇴출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한지, 합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등 의뢰인만의 사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의의 행위’였다는 입장은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검토부터 진술 전략, 회사 내부 징계 방어까지 한 번에 준비하십시오.

실제 유사 사건을 성공사례로 이끈 경험을 기반으로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