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변호사 감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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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간합의 감형에 미치는 효과는?
2. 감형을 만드는 강간합의는 이렇게 달라야
3. 강간합의변호사 글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강간합의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해자와의 합의를 꼭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다만 어떤 강간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합의, 그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드리는 변호사 모든 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감형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미 합의를 목전에 두어 시급하게 합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게 연락 주시는 방법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방법을 확인한 후 제게 연락주실 수 있습니다.
1. 강간합의 감형에 미치는 효과는?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실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지, 집행유예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지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강간합의변호사인 제가 합의를 이뤄낸 많은 사건들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감형을 만드는 강간합의는 이렇게 달라야
첫째, 피해자의 감정선을 잘 이해하는 협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합의란 어떤 과정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저 조원진은 합의는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돈만주고 선처를 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선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하더라도 급하지않게, 최대한 감정적인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뢰인과 피해자 둘 다 납득 가능한 선의 협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그럼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합의나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 액수를 말하는 경우 이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명확하게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주체 모두가 동의 가능한 협상안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감형'입니다. 합의만 한다고해서 감형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합의를 원만한게 진행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강간합의변호사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강간합의변호사 저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년간 변호인으로 일해온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의 일을 본인의 일처럼 생각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사건은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안을 어느정도 업무 처리를 하듯이 사건을 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업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만한 합의 또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