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신고 당하신 분 이 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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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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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트성폭력의 정의

2. 데이트성폭력 신고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3.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강간 신고 당했다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을 꼽으라면 바로 '현실을 부정하다가 선처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도움 받으셨더라면,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나아갔더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글은 그런 분들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현재 연인, 전연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11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데이트성폭력의 정의

데이트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따로 있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트 중에 발생한 강간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 성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면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인데, 데이트성폭력이 성립하나요?.."

네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라도 데이트성폭력, 즉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 전에 성관계를 하고 있던 사이라도, 해당 사건의 시점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관계를 하던사이였고, 강간은 아니였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데이트성폭력에 연루되셨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신게 맞다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최선의 방법입니다.

2. 데이트성폭력 신고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신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셨을 때, 상황을 불리하게 하는 행동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 드리는 상황과 같다면 이 3가지 행동만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따지지 마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며 따지는 경우이죠.

물론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허나 이미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득이 될게 하나 없는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2차가해에 해당하여 추후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합의 시도를 하지 마세요.

상황이 귀찮고, 빠르게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합의를 빨리 하자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없는 합의는 하나 마나 한 행동입니다.

합의에는 합의금 전달,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등 해야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다간 오히려 상황을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시고 2)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셋째, 경찰조사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나가야 한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홀로 경찰조사에 나가서 진술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경찰조사부터 여러분의 유무죄가 평가됩니다. 여러분이 조사에 나가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추후 검찰조사,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혼자 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만 될 뿐입니다.

3.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강간 신고 당했다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는데요. 제게 설명해주신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B씨는 3년 간 사귄 연인 관계였음

두 사람은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결별을 한 사이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함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평소처럼 성관계를 시도

피해자 B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진행

B씨는 다음 날 의뢰인을 경찰에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다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B씨가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충분히 강간죄 유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략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해드렸는데요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피해자에게 사과 및 원만한 합의 성사

2) 피해자가 강력한 거부를 하지 않은 것에 의뢰인이 오해한 점 설명

3)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로,평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점 입증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