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억울하다면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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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장애인성추행 초반부터 강력 대응 해야하는 이유

2. 장애인성추행 억울하다면 필수 체크사항

3. 억울한 장애인성추행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에 연루되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던 경우 사건 해결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에서 최약자로 분류하고 있고 보호해야할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처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일이기에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 특히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던 경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 강력 대응!'이라는 말이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아직 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모르고 계셔서입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니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연루되신 범죄는 일반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성범죄에 관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6조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상황에서 초반부터 강력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3년의 징역형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저절로 풀릴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시고 올바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필수 체크사항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가

목격자의 유무는 여러분의 누명을 벗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꼭 사건 초기에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놓아야 합니다.

2) 사건 장소에 CCTV 등 영상 녹화가 되고 있었는가

무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장애인성추행 사안에서 증거 중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바로 CCTV 영상과 같은 증거입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기존에 신고자와 알던 사이인가

기존에 알던 사이였을 경우 무혐의를 밝히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경우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집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는 지체장애인, 자폐를 가진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들의 생활전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 B씨와 체육활동을 하게되었는데, 그 도중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인이었던 B씨는 이 신체접촉이 단순한 터치가 아닌 성적의도를 가지고 있는 터치라고 오해를 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는데요.

복지관과 B씨에게 그런 접촉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결국 경찰 조사 소환 통보를 받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억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 한 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축했는데요.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사건 장소에는 의뢰인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담긴 터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사건 현장 CCTV 확보

복지관 내부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터치가 도움을 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터치였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모순 발견 후 지적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B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 장애인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