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선처 받기 쉬울거라는 생각은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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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처벌의 수위

2.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

3.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변호사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가 바로 그러하지요.

처벌이 무거울 뿐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족간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 일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은 분명하나 해법은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라면 응당 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사건이 쉽게 해결될거라는 생각만 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생각만 안하시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의 사람에게 저지른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은 무지막지하기 무겁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분들에게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씀 드리기도 합니다.

강간을 한 경우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추행을 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다른 죄들은 벌금 얼마라고 적혀 있던데 이건 왜 없죠?"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죠.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추행의 경우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5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니,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럼 무조건 교도소 수감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재판에는 작략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법에 정해진 형보다 낮은 형의 처벌을 선고하는 것인데요.

집행유예(징역형이 선고되나 교도소에는 수감되지 않는 것)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아야 하는데, 판사의 작량감경이 내려지면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에서 죄질을 너무나도 무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회입니다.

예의범절, 공경 등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질서가 우리 안에 뿌리잡고 있지요. 이런 사회에서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선처를 내릴 이유도, 선처를 내릴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형도 무겁고 실제 내려지는 판결도 전부 실형인 것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선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래 사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막학기에 재학중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촌동생 B양이 있었는데요.

B양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이었는데,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 설명주신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틀림 없이 추행을 저지른 상황이 분명했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측에서 같은 친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합의 연락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를 하게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에, 저는 제가 11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합의안을 제안하였는데요.

피해자측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고, 의뢰인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이 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추가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