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의 선처 전략이란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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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진술을 깨트릴 모순점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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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날의 모든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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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술과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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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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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구공판까지 받게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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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경찰조사에서 다 밝혀지는거 아니야?"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글은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충분히 강제추행구공판까지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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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굳이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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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1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억울한 성추행으로 강제추행구공판까지 열렸다면, 어떤 선처전략으로 사건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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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을 깨트릴 모순점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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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을 고소한 고소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에는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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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서 신빙성을 떨어트려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은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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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이 재판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단계의 피해자 진술 조서, 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정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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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왜 거짓말인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할 때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3. 그날의 모든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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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상황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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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록 :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등

• 카트 사용 내역 / CCTV : 동선 파악 및 알리바이 증명

• 주변인 증명 : 사건 전후 행동이나 감정상태,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친구의 진술 확보

• 전문가의 의견 : 사안에 따라 심리학자나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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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엮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재판부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진술과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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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은 증거싸움이지만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나 진술을 유심히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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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가지는 억울한 성추행으로 강제추행구공판에 서게 되는 분들에게 제가 필수적으로 드리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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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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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흥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끝까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짐나 단호하게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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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와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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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뒷짐지는 듯한 태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 소통해야 하는데요. 본인만큼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없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방어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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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후 변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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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막바지에 주어지는 최후 변론 기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를 넘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왜 여러분이 무죄인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해서 진심을 다해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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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홀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하여 진행해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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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제추행구공판 선처 전략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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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판까지 열리게 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강제추행선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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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주의해서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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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의 선처 받는 전략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