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부터 읽으세요.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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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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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간치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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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 받은 후 하셔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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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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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준강간치상? 무슨 처음 들어보는 죄에 연루되었다고 경찰조사연락을 받았거든요...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가지긴 가졌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고 했대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해요?

위 멘트는 실제 지난 주말 제게 직접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준강간치상, 아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나서야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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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기 힘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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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읽으시고 따라와주시면 충분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드리는 말씀으니 믿고 신뢰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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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내려 드리겠습니다.

2. 준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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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의 신분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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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이는 단순히 "뭔가 물어볼게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경찰이 여러분을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피의자 입건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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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묻는 참고인조사와는 다른데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이 법적인 증거로 기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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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연락이 오기 전에 진행된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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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접수 : 피해자가 변호사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었는지를 상세히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에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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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 완료 : 피해자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상해 진단서,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등)도 함께 제출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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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1차 검토 및 사건 입건 :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범죄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글 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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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경찰조사연락이 갔다면 위 모든 절차가 끝난 후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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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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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여러분을 강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에 따라 구속여부나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3. 준강간치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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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준강간치상은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정도의 범죄가 아닙니다.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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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준강간치상으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최소형량이 5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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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사형선고라고 불리우는 보안처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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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은 필수 목표여야 합니다.

4. 준강간치상 경찰조사연락 받은 후 하셔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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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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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강간치상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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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연락,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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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 몇일 출석을 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다시 연락드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 할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하시고 전화를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혐의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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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일정을 미룬다고 해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니 걱정마시고 변호사 조력 후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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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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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이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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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거의 확보 : 기억에만 의존한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cctv, 통신기록, 결제내역 등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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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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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만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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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