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판례로 보여드립니다.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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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카합의에 대한 문의를 주신 의뢰인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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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카합의금과 선처와의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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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에 조력 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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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결과 :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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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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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난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합의 대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의를 하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합의 과정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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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하지 않느니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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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중요한게 바로 합의금의 액수인데요. 무조건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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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몰카합의금을 정하는 부분부터 조력을 받아 실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a씨의 성범죄판례를 통해, 적정 합의금의 액수,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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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으시기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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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카합의에 대한 문의를 주신 의뢰인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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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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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성관계 할 때마다 서로 합의 하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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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 다른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추억을 남기고 싶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허락 받고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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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관계 가질 때 물어보지 않고 동영상을 몰래 찍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걸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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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지금 너무 강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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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거든요.. 찾아보니까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 될수도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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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아래 형 받을 수 있나요?

3. 몰카합의금과 선처와의 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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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합의는 법적으로 아래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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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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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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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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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행동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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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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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의 최종 목표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인데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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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몰카합의금의 액수가 선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높으면 선처를 받고 낮으면 선처를 받기 힘들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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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몰카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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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합니다.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여러분도 지불할만한 수준의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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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액수는 사안마다, 개인의 사정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들어보고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4. 이 사건에 조력 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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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여자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공무원인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반복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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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금전의 액수가 아니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어필 할 수 있도록 자필 사과문을 작성 전달할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성공

그 결과 공무원인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도 남지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6.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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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몰카합의금 관련 성범죄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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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께 현재 필요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적절한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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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불법촬영 성범죄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전략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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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