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직장동료성추행 기준?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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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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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가 보았을 때, 성적인 행동이 아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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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 이후,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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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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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회사성추행,직장동료성추행에 나도 해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의 체크사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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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변호사님 제가 한 것도 추행 맞나요?"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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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애매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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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단 후 추행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고 신속한 대처를 진행할 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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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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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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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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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성립 여부를 가라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부하지 않은 것을 동의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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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의의 신호로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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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어색한 미소, 얼어붙은 반응은 동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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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말을 한 후 상대방이 마지못해 받아 준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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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관계, 특히 직장 내에서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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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거나(직장 상사, 선배) 상대방이 나의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지는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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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이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가 보았을 때, 성적인 행동이 아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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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전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 3자에게 나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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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제 3자가 보았을 때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실제 검사나 판사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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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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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주므르기

• 등 쓰다듬기

• 허리에 손 올리기

• 손잡기

•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

• 연애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

• 성적인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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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 친구에게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신고를 당하셨거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변호인 상담 먼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4. 행동 이후,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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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성추행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럼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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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상대방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회사성추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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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거나 말이 없어졌다

• 이전과는 다르게 자리를 계속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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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표적인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은 신고를 당하지 않으셨더라도 추후 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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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가의 상담 먼저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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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회사성추행 관련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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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적용되는 법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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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 강제추행죄인데요.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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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된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체크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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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만약 회사성추행이 맞다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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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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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회사성추행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