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처벌, 벌금 100만 원이면 옷 벗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벌금형일지라도 공무원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직되었지만, 이제는 업무와 무관한 성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는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자동 퇴직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3년간 공무원 재임용도 제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량과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공직 진출이 차단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바쳐 이룬 직업과 연금, 명예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절차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성범죄의 징계 기준과 신분 박탈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강화된 성범죄 징계 기준과 당연퇴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이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단 한 번의 적발로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성매매, 성희롱 등 모든 유형의 성 비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의 징계 의결과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길조차 막혀버립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적게 받는 것을 넘어 직업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2.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중요성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이 두 가지 처분은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 징계는 피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표창장이나 공적 조서 첨부

•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정신과 치료 기록

이러한 양형 자료를 통해 검사나 판사에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3.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 소송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징계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장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 (비례의 원칙 위반)

•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형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

• 가정 형편이나 부양가족 등 해임 시 겪게 될 생계 곤란 사유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된다면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율이 높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소청 단계에서 감경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내부 징계 방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미한 성 비위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뿐만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불륜 등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서가 징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그 불기소 이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동료들의 탄원서나 평소 근무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무원에게 성범죄 연루는 그 자체로 직업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형사 처벌 방어와 징계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기에 일반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안일하게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징계 의결서를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행정적인 징계 절차까지 내다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거대 조직과 수사기관을 상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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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