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희귀영상 단속, 아청물 섞여 있으면 실형 피하기 어렵다

트위터(X)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등 일명 트위터희귀영상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며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로 거래를 유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를 통해 판매자를 검거하고, 그들의 계좌나 전자 지갑을 추적하여 구매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매한 압축 파일 속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성인물인 줄 알고 샀다"고 억울해하지만, 법원은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만 있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처가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 낙인과 함께 차가운 감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트위터 영상 단속의 실태와 처벌 방어법을 정리해 봅니다.

1. 아청법 위반의 무거운 처벌 수위

일반 음란물 소지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아청물 소지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이상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트위터희귀영상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불법 촬영물(몰카)인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구매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어떤 영상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며, 아청물과 불법 촬영물이 혼재되어 있다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여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하므로, 숨기려 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트위터 수사 기법과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트위터는 해외 서버라 협조를 안 해준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수사기관은 트위터 본사와의 공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구매자가 부인하기 힘든 결정적인 증거와 수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기록 조회

• 문화상품권 핀번호 추적을 통한 발행처 및 사용처(충전 계정) 확인

•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로그 및 전자지갑 주소 매칭

• 메가클라우드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들여오기(다운로드) 로그 확보

• 판매자와 주고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 및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이처럼 금전 거래 내역이나 다운로드 로그가 명확한 상태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며, 만약 거래 내역은 있으나 실제로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미수범이나 사기 피해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3. '몰랐다'는 변명과 미필적 고의의 싸움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은 "희귀영상이라고 해서 샀는데 아청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 게시글의 내용, 썸네일 이미지, 해시태그(#교복, #중딩 등), 파일의 제목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게시글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나, 샘플 영상에서 교복이 보였다면 피의자에게 아청물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당시 판매글에 아청물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성인물 위장 등)을 캡처 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직후 영상을 확인하고 아청물임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삭제했다거나, 판매자에게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한 내역이 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을 장기간 보관했거나 폴더별로 분류하여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아청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목표를 무죄에서 기소유예로 수정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아청법 위반에서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초범이고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적으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자필 반성문

• 구매한 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한 증거 자료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성 중독 심리 상담 치료 확인서

•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뚜렷함을 증명하는 자료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

• 헌혈증 기부나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며 속죄하고 있다는 모습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8할을 결정합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구매한 트위터희귀영상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성 여부를 다투거나 진지한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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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