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형량, 벌금형 없이 징역 2년 이상부터 시작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유사강간형량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죄에 버금가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징역형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과 유사한 죄로 분류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혐의가 명백하다면 집행유예를 통한 실형 방어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다투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사강간 혐의의 법적 심각성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벌금형 없는 법정형의 심각성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2년이라는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유사강간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특성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 실형 위험 증대: 징역 2년이라는 하한선 때문에 판사가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 전과 기록 확정: 유죄 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필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유사강간형량은 처음부터 실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2. 강간죄와의 형량 차이와 법리적 쟁점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다만, 강간죄는 성기 삽입이 필요하지만, 유사강간죄는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의 형량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죄질이 매우 유사하게 평가되므로 단순한 형량 차이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방어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과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협박 부인: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없었으며, 합의된 성관계 또는 스킨십이었음을 입증

• 행위 부인: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추행이 아닌 강간 유사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초범 집행유예 기준과 실형 방어 대책

유사강간형량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입니다.

초범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 증명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을 주기적으로 제출

• 성범죄 재범 위험성 진단 결과가 '낮음'으로 나오도록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이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보안처분 방어와 양형 자료 준비

유사강간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가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징역형 선고와 별개로 피의자의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합니다.

따라서 형량 최소화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면제받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보안처분 방어와 실형 방어를 위해 제출해야 할 필수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보안처분 면제에 가장 큰 영향)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전문 치료 내역 등 재범 방지 노력 자료

• 부양가족,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정상 참작 자료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보안처분이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사강간형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념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징역 2년이라는 법정형의 하한선에 갇혀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받고,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복귀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