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원하는 20대 중반, 구공판 대비만 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열린다고 하는데...

벌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구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럼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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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추행벌금을 원하는 분이라면 성추행 사건으로 충분히 징역형의 실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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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 조원진의 글을 읽으시고 제대로만 대처하시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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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직접 참여해 성추행 벌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와 더불어 구공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징역형의 실형 나올 경우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20대 중반이고

아직 취업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 병과 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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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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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경우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중반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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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고 무조건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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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게끔 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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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자료는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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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카페에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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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저도 하다 보니 정도가 심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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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수위는 높아져만 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농담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결국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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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출석하였고,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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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검찰의 정식 재판 회부 결정에 따라 구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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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 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주세요 변호사님.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이미 구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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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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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고안해 내어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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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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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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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의뢰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카페 내 CCTV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약 4개월 동안 반복된 추행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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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혐의를 벗는 것은 불가능이었고 대신 최선의 결과인 강제추행벌금을 이끌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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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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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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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합의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10년 경력 노하우를 모두 활용,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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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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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이 담긴 양형자료의 제출 또한 선처 및 감형을 위해서는 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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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증 등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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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벌금으로 구공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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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제추행벌금을 이끌어낸 실제 구공판 사례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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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를 고르느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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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저 조원진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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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선처를 이끌어내서 20대 중반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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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