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간 성폭행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대응은 (미국인·호주인·일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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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6

실제 성공사례

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호주 국적 외국인

▶ 무혐의 방어 성공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입건된 중국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한국인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요근래 외국인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을 주로 다루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련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외국인강간 혐의로 오신 분들도 많았기에 오늘은 강제추행이 아닌 외국인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한국의 법을 잘 모르니까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2명에서 합동하여 간음을 했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간음을 했다면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똑같은 성폭행 사안이라도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고 대응 전략도 달라지니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국인강간 사건은 우선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합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실제로 어떠한 관계도 없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보아야 하고, 강제로 간음한 것이 맞다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되겠지요.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선 경찰조사 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선 경찰조사 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을 하며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경찰조사 대응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범행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2달 만난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편이지만 개인적인 일로 A씨가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A씨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할 당시 A씨는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하기만 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그날 주고받은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A씨가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초기 주장과 이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소인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으며, 자발적으로 그날 A씨의 집에 찾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두 사람의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스킨십이 잦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스킨십을 좋아하던 편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A씨가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 사안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의 수사과정이 낯설고 어렵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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