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 실형, 기소유예, 무혐의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혐의를 인정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도 적절히 대처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수적입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이미 합의를 시도 중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행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인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습범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몰카 초범임에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이전에 삭제했던 사진 또는 동영상도 모두 복구될 수 있으며

혐의에 상관없는 예전의 촬영물까지 확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기에 저장된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미리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포렌식 수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몰카 초범이라도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기본형의 1.5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3. 몰카를 직접 촬영하고 다운받은 적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몰카 촬영 및 소지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에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의 특성상, 촬영물의 내용과 빈도, 대상, 촬영량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요소에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잡혀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후라면 원칙적으로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동주가 조력을 제공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몰카를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물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예상 처분이나 맞춤 조력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4.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함께 영상에 찍혔습니다. 억울한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수로 피해자가 영상에 함께 찍힌 경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촬영 의도

• 화면 구성

• 사건 경위

• 촬영된 내용

특히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 여부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시기인지 등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연히 피해자가 촬영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를 찍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촬영된 상황의 전후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초기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어떠한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전체에 있어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직접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술만으로 형량을 감경받고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