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 팔꿈치 추행, 엉덩이 닿음, 만원지하철

지하철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혼잡함을 이용한 성추행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대중교통에서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지하철 성추행 상황별 처벌 수위

1.1. 팔꿈치 추행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원지하철 안에서는 실수로 옆사람과 닿는 등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팔꿈치나 주먹 등으로 옆사람을 밀치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나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추행을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나 실수라는 주장만으로는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앞뒤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현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대처방안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당당한 입장으로 경찰 조사에 임한다고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초기에 빠르게 끝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질 뿐입니다.

1.2. 엉덩이 성기 닿음

실수로라도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격자 진술 또는 정황적 증거 등으로 의도적 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해를 산 경우라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방안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칫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개인이 경찰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에 조사 과정에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성추행 상황별 대처방안 

2.1. 억울한 상황(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정신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에

보통은 법률 상담 후에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즉시 경찰 조사에 참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을때 긴장감과 당황스러움에 불필요한 혐의까지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좋지만 과도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불필요한 처벌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오해를 사게 되었거나 사람들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추행 자체를 부인해야 할지, 어떻게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어떤 처분을 목표로 삼아 어떤 양형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동주의 형사 변호사와 동행하여 유도 신문을 피하고 허점 없는 진술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단계별 수사, 재판 과정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2. 혐의를 인정한 상황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장소적 특성상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비롯해 필수적인 양형자료만 잘 준비하여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시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합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합의 대행팀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 대행팀은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합의금이나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합의 대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에 성공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고 대응하기 보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