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 경찰조사, 양형자료, 초기대응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져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받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 추행의 정도와 상황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 조사는 처음인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연성과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진술이 선처에 유리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들을 미리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철저한 준비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강제추행 초범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도 세부 요인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정성 있는 반성문

• 재범방지 노력 증명

•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