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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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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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교대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서울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주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의뢰인 1:1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0년 경력의 이세환 대표 교대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 전문 교대변호인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즉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며 "당사의 교대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야간 및 주말 상담도 가능하다.

1. 딥페이크 성범죄 법적 대응 가이드

1.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되, 변호사와 상의 없이 진술하지 않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을 때 최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의 범위

• 소지 및 시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작 및 유포: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법적 방어 전략

2.1. '고의성' 부재 주장하기

• 우발적 촬영 입증: 의도치 않게 촬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합니다.

• 촬영 목적 설명: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 아닌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 촬영 상황 분석: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이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고려: 과거 연인 관계 등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동의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2. 감경 사유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경찰 조사 전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분석 및 대응: 휴대폰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리한 정황을 찾습니다.

• 법적 의견서 제출: 변호인의 주장을 담은 상세한 법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합의와 피해 복구 노력

3.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특별양형기준에 해당되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좋은 노력으로 평가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3.2.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이수증 발급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중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여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