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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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용인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용인성범죄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주는 수원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사건 초기부터 용인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주의 용인성범죄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역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하기 편리한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용인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 후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 상담이나 자료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1.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1.1.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 다른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며, 이때 폭력적인 방법이 동반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적 의도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 장소적 요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장소적 요건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며,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혐의에 따른 처벌의 차이

2.1. 강제추행과 공밀추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입니다.

2.2. 강제추행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혐의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3.1. 감경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및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이 해당됩니다

3.2.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특수한 피해자 상황: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 재범 또는 누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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