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 속 실형 피하는 방법은?

몰카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 속 실형 피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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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핸드폰이 몰카압수수색 돼서 전화가 불가하다며 카톡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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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및 구속이 된 상황 속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니, 실형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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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몰카압수수색이 된 상태라면

이미 압수수색이 된 상황이라면 사실 시간이 더욱 촉박하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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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전문가와 면담 과정에서 여죄에 대한 부분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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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혐의 하나하나에서 선처받을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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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 몰카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담당 기관에서는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구속된 채 수사가 진행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형량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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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수사관측은 구속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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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핸드폰이 이미 압수수색된 상황 속 여죄까지 발견되었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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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압수수색 당한 뒤 여죄까지 발견되었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조 씨는 한강 산책을 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이 들게 되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한 뒤 여자화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그렇게 조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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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에서는 곧바로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예전에 찍은 다른 불법촬영물까지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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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여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할지 전략을 세웠고, 사건을 충분히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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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집행유예만이라도 나오길 바랐음에도 더 나은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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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초기 카톡으로 문의가 왔었고, 더 늦어지면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속히 내방을 권유드렸습니다. 그 결과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여죄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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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에 잘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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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전화/카톡/홈페이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