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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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아청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은
실제 성공사례 |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2차례 성매매하여 적발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학원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아청법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안일하게 대응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저에게 항소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청법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다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얼굴과 몸매 사진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해볼 생각 있는지 먼저 연락이 왔는데요.
외로웠던 찰나였기에 박 씨는 이러한 제안이 당연히 관심이 갔고 두 사람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 시간 넘는 시간동안 관계를 갖은 뒤 여성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뒤 박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이 15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박 씨는 순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졌고,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
저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검토한 뒤 박 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함으로써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수 혐의로 바꾸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사건의 수사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박 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일반 성매수 혐의로 혐의 변경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볼 때 나이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으며 여성의 프로필상 나이에 21살로 되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가 바뀔 수 있도록 한 결과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수 혐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3. 양형사유 분석 박 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조건만남을 한 것이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죄책감으로 해당 어플을 바로 삭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안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 대응법
아청법 위반 사건은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이든 추행이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아청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혹시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글을 읽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당장의 구속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올려둘 테니 편하신 경로(전화, 카톡, 홈페이지 게시판)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청법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