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행위 유무죄여부 궁금하신 20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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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랑 성관계 했다는데..
아청법위반인가요?
성관계만 한 거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에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미성년자 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당사자분들 혹은 그 부모님분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헷갈리실 거 같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봐도 복잡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행위 어떤 때에 유죄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저는 10년 동안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글을 믿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20대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신 후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 조금은 줄어들 거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미성년자성행위 처벌 규정 여기서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워낙 방대한 정보가 나와있어 법적인 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도대체 내가, 혹은 내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용법 | 연령 | 기준 | 형량 |
형법 미성년자의제강간 | 만 16세 미만 | 폭행, 협박 X, 단순 성관계 O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미성년자강간 | 만 19세 미만 | 폭행, 협박 O |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특례법 만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 만 13세 미만 | 폭행, 협박 O |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성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이 세 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부분은 해석이 필요하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폭행이나 협박 없어도 됩니다.
성폭행은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행, 강간이라 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다릅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 없어도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 협박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 폭행 협박은 뭐가 해당되는데요?
우선 법적인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신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
협박 |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할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 |
하지만 이렇게로는 도대체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 예시 |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성관계 시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
협박 예시 |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협박" "흉기를 보이며 협박"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미래를 망칠 것이다라고 겁을 주는 행위" |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혹은 자녀분들이 이와 비슷한 행위를 동반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셨다면 아청법위반,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왜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행위 선처 받을 수는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무기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한다면 저 조원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도움을 받으시면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저를 믿고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처의 핵심은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니까요.
합의 상대방이 미성년자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모님에 될 확률이 큽니다. 잠깐만 상상해 보셔도 왜 합의가 힘든지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해선 안되죠. 진부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피해자와 가족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입니다.
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필 사과문을 꾸준하게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 조원진이 완벽하게 준비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행위..
평생 듣지 못하던 단어를 들었을 때 공포감, 두려움 지금 얼마나 느끼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
공포감 내려놓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자녀분의 미래는 저 조원진이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