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강동지역, 카촬죄로 연락받았다면 합의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서울 강동에서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철, 계단, 거리 등 다중 장소에서의 촬영이 적발될 경우, 단순 장난도 형사처벌·신상등록·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고의성 및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 최대 징역 7년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한 법적 조력이 절실합니다.

2. 경찰 연락 후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

경찰 출석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피해자 합의 방향 설정

• 합의 의사 유무, 접근 방법, 합의금 수준 등 전략 수립  

2. 진술 전략 및 증거 정리

• 촬영 시 상황, 의도, 장소 등에 대한 일관된 진술 확보

•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 디지털 증거 검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판단하면 불리한 진술이 녹취되거나, 증거 제출 타이밍을 놓쳐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 대응 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전략

✓ 서울 강동경찰서 진행 사건 (법무법인 동주 의뢰인, 경찰단계 혐의없음)

• 사건의 경위:
  교생실습 중이던 대학생 의뢰인은 14세 여학생을 수업 시간 외 장소에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적용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내용:

  • 촬영 당시 녹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제출

  • 교생실습 중의 활동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교사·학생 진술 확보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결여를 반박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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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카촬죄는 실형 가능성 있는 중대 범죄… 대응은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단 한 번의 조사에서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합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불리한 진술 녹취, 디지털 증거 압수로 불리한 수사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 강동지역 카촬 혐의 사건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 상담을 해주십시오. 이 순간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