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삭제 동영상협박이라면 능사가 아닙니다.

목차

1. 포렌식삭제 동영상협박이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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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수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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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 동영상협박 포렌식삭제 후 조력 받은 케이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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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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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주변 동료 변호사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왜 전문으로 하냐"는 말을 간혹 하기도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저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저의 도움으로 미래를 지키신 분들의 삶을 보며 오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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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드릴 사안 역시 객관적으로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불법촬영에 이어 동영상협박까지 한 사안, 실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케이스인데요.

포렌식이 두려워 삭제까지 하셨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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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솔루션 제안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포렌식삭제 동영상협박이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은 찍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해당 처벌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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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동영상협박까지 한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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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욱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 1년입니다. 조문에 법정형의 상한선이 없는 경우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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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혐의가 들키는 것이 두려워 포렌식삭제까지 하셨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포렌식수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동영상협박죄가 들킬까 두려워 이미 포렌식삭제를 진행하신 분과, 아직 삭제는 하지 않으신 분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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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영상을 삭제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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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삭제 했다고 주장하시는 순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아닌 실수에 의해 지워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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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영상을 삭제 하지 않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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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영상을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행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일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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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 불법촬영물 동영상협박 포렌식삭제 후 조력 받은 케이스 소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중반 남성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온라인 상담 글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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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사건 파악 결과 의뢰인께서는 치명적인 실수 두가지를 한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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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가 들킬 것이 두려워 영상을 모두 삭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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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또한 삭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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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두 가지 행동은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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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의 경우 실수로 삭제된 것이라는 점 2)의 경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삭제한 것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잡고 그에 맞는 논리로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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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자필 사과문을 전해 합의까지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