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폭행변호사, 동성 강간은 무혐의 받기 쉽다?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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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동성 강간에 대한 안산성폭행변호사의 생각

2. 안산성폭행변호사 조력 동성 강간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안산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동성 성폭행'사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동성 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있냐",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 등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일어난 강간 사건도 이성간에 일어난 사건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고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일한 생각, 대처를 하셨다가는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11년간 안산성폭행변호사로 일해 온 저 조원진이 실제 동성 강간 사건에서의 쟁점,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 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줄의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사람'이라는 주체에는 성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한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성-여성간에 일어난 강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허나, 남성-남성, 여성-여성 간에 일어난 일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죄의 성립에 있어 쟁점이 됩니다.

결국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경우 감형, 무죄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성소수자가 모이는 술집에서 상대방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에 호감이 있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B씨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여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고 그 곳에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B씨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막상 성행위를 하려니 부끄러워 그러는 것이라 착각한 의뢰인께서는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B씨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의 소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성관계 제안은 의뢰인이 아닌 B씨가 먼저 한것

2) 강제적 성관계가 아닌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을만한 성관계 였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두가지 쟁점을 핵심으로 삼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다는 점 강조

숙박업소 결제내역, 숙박업소 주변 CCTV 등을 증거로 삼아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다만,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각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은 깊이 반성

오해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필 반성문 작성을 통해 어필했습니다.

3)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의견서 등의 맞춤식 양형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동성성폭행, 성소수자인 여러분께서는 더욱 심란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