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미수 트위터 쪽지만 주고 받아도 처벌 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1. 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처벌 수위

2. 트위터 쪽지만 주고 받아도 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 미수인 이유

3. 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미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지역의 성매매가 특별단속되면서 장부에 기록되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방향을 틀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려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계속하여 상담 요청을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미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셔 오늘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고 대응에 늦으셨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청소년과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려고 시도한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죠.

주목할 부분은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만 해도 3년의 징역형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형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쪽지만 주고 받아도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너무 과장된 말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허나 그렇지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라는 것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미수로 인정된 사례를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수를 하기 위해 댓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 인정

2) 성매수를 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고 돈을 지불했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경우 → 인정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제 성관계까지 가지지 않았으나 조건만남미수로 처벌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올린 중학생 B양에게 댓가를 지불할테니 성관계를 맺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실제 만남까지 가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B양과 실제 만남을 가졌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트위터 쪽지를 주고 받은 점을 미루어볼 때 충분히 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미수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해드렸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어필

비록 성관계까지 맺지는 않았으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어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범죄전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강조하여

3) 기타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최대한의 선처 및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 해드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트위터 쪽지만 주고 받았어도 중학생성매매 조건만남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다소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이제 여러분은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에서 말씀 드렸듯 해당 사안은 초기에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