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핸드폰임의제출까지 하신 분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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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것,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전과가 생겨 앞으로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까 등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은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한 분야만 10년 넘게 처리해 온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탈의실몰카를 했다가 핸드폰임의제출을 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대응법, 실제 조력사례 등에 대해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빠른 진단 및 솔루션 제안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탈의실몰카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2. 핸드폰임의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3. 탈의실몰카 적발 선처 받은 사례 소개

4. 글을 마무리 하며

매우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아래 실제 기사 제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5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 사회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핸드폰임의제출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습니다. 핸드폰임의제출이란 압수, 수색과는 다르게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본인의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내용 분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동의 기반 수사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강제성이 없으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수사기관이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자칫 혐의를 부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임의제출요구에 따라주시되, 그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후속 대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케이스는 제가 직접 참여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몇시간 뒤 결과물을 확인하러 화장실에 출입했다가 보안직원에게 덜미를 잡혔고, 그 즉시 출동한 경찰에게 핸드폰임의제출 및 수사 협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부인한다거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협조'와 '반성' 이 두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삼아 다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1)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먼저 임의제출 후에 이어지는 조사에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모의 시물레이션 진행은 물론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2) 진지한 반성

감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필 반성문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식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탈의실몰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탈의실몰카, 핸드폰임의제출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처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