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몰카 : 현행범 체포 | 지하철 경찰대 | 경찰조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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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여성 뒤에 있다가 엉덩이를 찍었습니다… 포렌식 후에 연락 준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컬레이터몰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과 불안 속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볼 기회는 얻으신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몰카 혐의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법조계에선 흔히 줄여 '카촬죄'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소유예 가능성과 대응 전략, 실제 성공 사례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단 연락처로 바로 상담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카톡 모두 가능)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라는 단어에 희망을 걸지만, 결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처럼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평가되기에 수사기관도 더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실형을 받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단, 초기 대응의 방식, 특히 경찰조사 전 태도와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조력을 일찍 받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면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구조와 약점을 분석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몰카는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며,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복구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삭제했는데도 복구돼요?”라는 말을 하는데, 수사기관은 복원 가능한 기록을 전제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보이는 태도, 단어 선택, 말의 흐름 모두가 그대로 기록되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감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리하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막연한 해석은 조서에 남아 의도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 확보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역시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평일 저녁 7시경 서울의 한 복잡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퇴근 중이었습니다.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올라가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낀 박 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제지하면서 지하철 경찰대에 인계되었고, 박 씨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우선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서도 책임을 분명히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박 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직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복귀하였고, 형사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몰카 사건은 단순히 ‘몰래 찍었다’는 행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포렌식 복원, 유도 질문, 진술 분석까지 다양한 수사 과정이 이어지고, 그 결과는 전과 유무, 사회생활, 취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수사를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되며, 지금이라도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도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으니, 시간이 촉박하다면 상담부터 요청해 주세요.

전화·카톡 상담 가능하며, 당일 면담도 조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