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성범죄허위고소라 안 지켰다간 강제추행구속?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성범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면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허위고소 사건이든 실제 사건이든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는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대응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강제추행구속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1.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서출석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혐의 내용과 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성범죄허위고소인지 실제 사건인지 판단하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감정에 휩쓸려 즉석에서 전화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며, 전화상의 발언도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한 해명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출석 전까지 시간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2. 전 진짜 억울한데 출석을 거부해도 될까요?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설령 성범죄허위고소라고 확신하더라도 출석요구를 무시할 경우 강제추행구속과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출석 거부를 도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고려할 수 있지요.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에 임의수사로 진행되던 것이 출석 거부로 인해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사건 대응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3. 경찰에 출석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죠?

경찰서출석요구에 대비한 준비는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조사 준비에 대해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착하게 혐의와 관련된 시점의 본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영상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허위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내역을 백업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와 증언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조사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경찰서출석요구에 따라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럿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관련 주의사항

• 사실을 정확히 말하기
• 추측성 답변 주의하기
• 수사관의 압박에 적절히 대응하기
• 작성된 조서 최종 확인하기

먼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측이나 가정에 기반한 답변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허위고소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이런 태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이 나올 수 있기에 조심하세요.

한편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강제추행구속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술을 마친 후 조서가 작성되면 자신이 말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해되지 않는 법률용어가 있다면 설명을 듣고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과 당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충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동주를 통해 철저한 준비 및 신중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