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몰카 설치만으로 실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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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공용화장실 몰카는 설치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대응이 판결을 가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공용화장실 몰카 설치만으로도 처벌되나요?

Q2. 도촬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3. 실제 오피스텔 장부단속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간 사례는?

네.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직후 적발되어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었음에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므로, 촬영물 유무와 별도로 몰카 설치 시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판단 요소	카메라 촬영죄 (카촬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장소의 특성	핵심 고려 요소가 아님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기기 설치 여부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몰래카메라 설치 만으로 카촬죄 미수 적용 가능	장소 침입 자체로 혐의 성립. 기기의 설치는 핵심 고려 요소가 아님
혐의 성립 기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불법 침입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카를 직접 촬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카촬죄에 의해 처벌이 되는데요.

카촬죄에 해당하는 도촬, 몰카 등의 경우 촬영물의 세부적 요소와 법적 쟁점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의 판례와 실무를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요소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직 준비 중 자격증 학원을 다니던 중,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변기 위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해 적발되었으며,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고, 포렌식 결과 두 혐의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 경찰 조사 조력: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 방지에 집중.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신속하고 전문적인 합의 진행으로 처벌 불원서도 확보함.
- 양형자료 제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 증명서 등 유리한 자료를 종합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상참작 사유 분석 후 의견서 작성하여 최대 선처 요청.

불법촬영 사건은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이 빠르게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몰카 설치 시도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으며, 잘못된 진술 한 마디가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출석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출석 전 맞춤 진술 전략과 강력한 소명 논리를 즉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가 처음인 초범이라고 하여도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습범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