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처벌｜아이돌·연예인 합성만으로 형사처벌 대상?

아이돌·연예인 딥페이크는 제작만으로도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위험이 있습니다. 유포 여부 관계없이 즉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연예인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연예인이면 공인 아닌가? 유포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이지, 공인 여부와 초상권, 저작권의 문제와는 별도로 성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라 주장하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은 후 경찰 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현재 의뢰인의 혐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처벌 여부에 쟁점 사항인지, 처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진술의 내용과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다”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발언은 처벌 수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 딥페이크 처벌 기준 총정리

Q2. 아직 유포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유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는 포렌식 수사가 기본적으로 병행됩니다.

유포 여부를 떠나, 합성한 영상을 이미 삭제한 후라도 저장파일, 검색기록, 클라우드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걸그룹 대상 딥페이크 제작 및 텔레그램 유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텔레그램방에서 다들 딥페이크를 올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걸그룹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쳐 딥페이크를 제작했고 이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내용: 

  • 경찰조사 단계 조력

  • 송달장소변경 신청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결과: 기소유예

Q3. 미성년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호기심에 합성만 해봤는데 처벌되나요?

네, 아동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창작의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존하는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 맥락에 합성한 것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처벌 기준과 수위 모두 성인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에 의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만큼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성공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아이돌 대상의 합성 영상은 사실 시청과 저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제작 역시 불법촬영, 몰카를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무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영상 파일의 존재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작한 이미지들 중 어떤 이미지가 문제되고 있는지, 혐의 성립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인 대상, 연예인 대상, 전연인 대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딥페이크 혐의에 조력을 제공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소한 정황과 요소에 의해서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 맞춘 사전 시뮬레이션, 포렌식 분석 내용 대응법, 유리한 방향의 진술 내용 준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