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가해자 연루 성범죄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성범죄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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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전문가로서 한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성범죄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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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연루되셨든, 실제 추행을 저지른 상황이든, 성범죄 가해자가 하는 진술은 모든 말이 증거로 수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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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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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본격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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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됩니다.

목차

1.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2. 억울하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3.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4. 글을 마치며

1.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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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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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보이지만, 근본부터 다른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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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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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물론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공밀추(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줄임말입니다.)의 처벌이 더 가벼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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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자세히 보면 공밀추와는 다르게 형법상 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밀추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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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외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대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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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2. 억울하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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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유죄로 성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셨다가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로 신고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범죄진술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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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사과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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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어서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와 같은 말을 했다면 수사관은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조서에 기록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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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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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피의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긴다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3.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범죄진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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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없이 진술하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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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을 하셨다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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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진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변호사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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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인정하지 않는 진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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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혐의부터 부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앞서 모든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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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괘씸죄에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처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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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하철성추행 관련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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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어떤 변호사에게 언제 조력을 받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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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슷해보이지만 결과는 다른 이유인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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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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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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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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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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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