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정식재판청구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정식재판청구되었다고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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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죠?

오늘도 한 의뢰인 분이 본인의 사건이 정식재판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제가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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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판으로 가기 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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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셨다는 얘기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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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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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카촬죄 정식재판에 임하실 때 저 조원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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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맡았고, 오직 성범죄 가해자 대처를 한지도 1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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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성범죄 선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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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카촬죄 정식재판청구의 의미가 뭔가요?

말 그대로 검사가 여러분의 사안을 유죄 의견으로 법원에 공소제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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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에서 받을 수 있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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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여러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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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식재판까지 청구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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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시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의 코칭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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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판에 임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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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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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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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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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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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는 필수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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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식적인 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과 정성이 보이는 양형자료 작성법은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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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정식재판청구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이 씨는 주말에 동네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 가는 것이 이씨에게는 큰 낙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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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찜질방 수면실을 찾았는데요. 실수로 옆에 누운 여성과 부딪혔으나 여성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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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찜질방이었고, 사람이 없었기에 목격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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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성이 깨어나지 않자 의뢰인은 더 대담하게 가슴 등 중요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들키지 않음에 자신감을 얻은 이 씨는 급기야 1인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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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기척을 느낀 한 여성 피해자에게 발각, 경찰에 신고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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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되자마자 본인이 촬영했던 비디오,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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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모두 지웠기에 경찰 조사에 혼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찜질방 CCTV 등이 증거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가 이미 시작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을 진행한 점, 촬영한 신체 부위의 수위가 높다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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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은 다음 전략으로 의뢰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고자 최선의 조력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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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카촬죄 정식재판 청구 준비 및 실제 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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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셔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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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반드시 선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