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고소 대학생 자녀 둔 분이라면 이 글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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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이걸로 고소당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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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해요?

강간이라는 단어, 그것도 모자라 "특수"자가 붙었으니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하실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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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에 들어오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특수준강간에 대한 많은 글을 이미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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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고 10년 차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저 조원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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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이 도대체 어떤 죄이고, 유죄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녀분들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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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제 글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녀분을 위한 기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는 이런 죄입니다.

특수? 준강간은 또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강간죄에서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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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시기 쉽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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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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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특수"가 붙는 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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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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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명 이상이 합동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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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의 대학생 자녀분께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강간을 저질렀거나, 2명 이상 함께 한 명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상태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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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청년 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많은 의뢰인 분들을 상담해 본 결과 대부분 20대 초반 대학생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2) 2명 이상 합동해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2. "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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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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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술에 만취한 상태 또는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언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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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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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기만 했다면 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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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혹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하는 행위를 했다면 특수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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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겁나요?

무겁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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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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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도소에 수감되는 무기징역은 물론 최소로 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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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정형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녀분은 20대 모든 시간을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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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거나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수준강간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무기징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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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만 안 가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목표를 교도소에만 가지 않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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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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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의 의미를 알고 감형 요소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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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수강간에 연루된 대학생 케이스의 경우 보통 흉기 휴대가 아니라 2명 이상 합동 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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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합동이라는 것이 꼭 함께 간음을 저지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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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망을 보았거나, 현장에서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자고 있었던 경우 등 함께 있고, 모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동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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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분이 직접 간음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경우라면 이 부분을 감형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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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직접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필해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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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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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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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와 같은 사건에서는 그 중요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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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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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의는 무조건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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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합의에 필요한 협상의 기술, 공감 능력 등 저 조원진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 상담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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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특수준강간 처벌 최선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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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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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제 마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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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대를 지나온 어른 중 한 명으로서 20대의 시기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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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수를 해서 범행에 연루된 것은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게 하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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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애지중지 키워오신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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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정보를 찾아다니는 일은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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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가치는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