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징역 20대라면 치명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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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지하철몰카 신고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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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서라는데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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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받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죠?

보통 자녀분들이 지하철몰카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위와 같이 부정부터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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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들이 뉴스에서만 보던 불법 촬영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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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믿을 수 없는 기분, 믿기 싫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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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부모님 여러분이라면 저 조원진의 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대처해야 아드님 지하철몰카 징역 같은 무거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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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인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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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는 부모님들이 발 벗고 나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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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아드님의 미래에 치명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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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을 믿으신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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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저 조원진이 직접 참여해 선처를 이끌어낸 불법 촬영 사례와 더불어 몰래카메라 가해자로 연루된 아드님에게 징역이 왜 치명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몰카 징역 20대라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징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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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벌금 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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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은 대놓고 찍은 건 아니던데요.

우선 징역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불법 촬영 법조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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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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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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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벌금, 막연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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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나이에 수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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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결혼, 취업 등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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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병과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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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 뭔데요?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용어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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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재범 확률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에게 병과 되는 것으로, 특히 20대 청년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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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를 대표로 설명드리자면 취업제한 처분을 부과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공무원, 공기업, 일부 사기업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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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더불어 치명적인 처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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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처분을 받을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차근차근 대처해나가시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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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실제 제가 참여했던 선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어떤 조력을 드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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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적발,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데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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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사건 당일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술집 골목으로 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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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미니 원피스를 입고 통화하는 여성 b 씨를 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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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별다른 의도 없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b 씨에게 시선이 끌렸고 의뢰인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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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여성이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b 씨는 이를 알아차렸고 본인의 지인과 함께 다가와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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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황해서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b 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고, a 씨는 카촬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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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대였던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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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후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받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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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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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이 이를 인정해 주었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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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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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 전과 남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사건을 끝내고 나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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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사건이 끝난 후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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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 사안,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