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선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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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몰카죄, 불법촬영죄 같은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사안은 재범률이 높아 카촬죄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는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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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카촬죄초범 분들이 당연히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전화 시 전문 상담 실장님들이 중형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된다고 말해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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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해당 사안을 다루어 보며 어떻게 실제 최근 판례는 어떤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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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초범 실제 판례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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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례 모두 카촬죄초범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를 보았듯 전과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선처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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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초기에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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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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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ㅇ씨는 회사 동료와의 회식 중, 동료 직원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눈에 들어 왔는데요. 이후 ㅇ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확대하여 여성의 다리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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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해당 여성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고 여성은 바로 ㅇ씨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잠시 보여달라고 한 것인데요. ㅇ씨는 당황하였고 여성은 자신의 다리를 찍은 게 맞지 않냐며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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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ㅇ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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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촬영물이 다소 많다는 점, 범행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카촬죄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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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ㅇ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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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면서 담당 기관에서는 카촬죄초범이라도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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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